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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의료 권력

예전에 내가 살던 동네에서 군 부대장이 군용 찝차 운전중 실수로 젊은이를 사망케 했으나, 부모는 아들 팔자만 원망하며 아들을 땅에 묻었다, 사고에 따른 보상이나 납득 할만한 해명도 없었다.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장교가 사병에게 욕만해도 영창을 가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군대 권력이 시민에게 돌아온 것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문이 예사로 행해졌다. 박종철은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시절이다. 요즘 검찰 수사실에는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 CCTV가 설치되고, 검사 아들 성적 조작하던 교사가 언론 재판을 받았다. 검찰의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온 것이다.

20년 전에 집안의 동생이 설사가 난다면 의원에 갔다가 주사를 맞고 이틀만에 숨을 멈췄다. 그 동생은 자연으로 돌아갔고 부모는 팔자 탓만 했다. 의원에 가서 항의도 못해봤다. 군 권력이나 정보부 권력 못지 않은 의료권력이 있었다. 

이땅의 모든 권력이 이제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나, 아직도 의료권력은 20년전이나 크게 달라진게 없어 보인다. 년간 만 건이상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 의료사고는 의사나 환자나 모두가 바라지 않으나 사고가 난다. 

합의나 의료사고 보험이나 합리적인 절차가 두말할 필요 없지만, 의료권력 앞에 서면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시민도 모두 초라해지고 만다. 

년간 보건범죄특별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수백명이다. 이들은 양약을 처방하거나 또 수술을 하거나 한약을 팔거나 침을 놓는 사람들이 아니다. 기존의 의료체계와는 100% 관련이 없는 자연의학 의료인들로 이른바 카이로프랙틱 마사지 기공사 수기요법 민간요법 등이다. 

기존의료와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 무거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는 일인인지 모르나, 법보다 상위의 개념인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 볼때 인간의 존엄성마져 짋밟아 버리는 잔악 무도한 현재의 법 절차는 이땅에서 사라져야 할 죄악임에 틀림없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인 복지정책의 하나로 성장과 분배를 통한 복지정책을 한다고 한다. 고비용의 만성질환자가 늘어 의료비가 급증하고 경제구조의 변화로 빈곤층이 확대됨에 따라 취하는 조치라고 본다. 

빈곤층에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공공의료 확충은 피할길이 없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 절대의료 권력이라도 목불인견이 될수는 없으니 공공의료 확충되어 갈 것이다.


만성 질환 급증으로 암 치매 중풍 환자 증가로 나타나는 고비용 의료비 개인부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서구사회처럼 국가가 전액 부담 할수 밖에 없다. 

작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가 났다고 떠벌리지만 국비에서 3조 담배 부담금에서 1조를 가져다 메웠다. 향후 공공의료와 중증질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재정 적자는 계속 늘게 된다. 이것을 담배 부담금으로 충당하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미국의 일반의사(GP)년간 평균 수입은 2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GNP를 고려하면 한국은 미국의 1/3 수준인 년 평균 수입 7천만원이고, 물가를 고려한다면 한국 물가가 미국보다 비싸거나 비슷하니 2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일반 의사와 비교해서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고 본다.

문제는 년간 3000명 의사가 나오고, 의료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실에서 의료인의 수입은 줄어만 들게 된다. 의료수가를 현재의 숫자 중심의 의료에서 질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이미 타이밍을 너무나 놓쳐 버렸다고 본다. 

미국의 GDP의 15%(1500조)를 의료비로 쓰고 우리는 32조(2001년 기준 GDP의 5.9%, 우리 GDP는 620조)를 썼다. 미국이 이렇게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된것은 환자와의 신뢰이다.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응하는 진료비를 받은것이다. 

환자수(양) 보다 진료 만족도(질)라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여,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이었다. 여기에 의료사고의 합리적 해결, 다양한 의료상품( 의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허용, 자연의학의사, 정골의사, 카이로프랙틱 의사. 개업물리치료사, 마사지사, 족부의사, 검안의 보청기사, 임상영양사,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성 상담사, 침구사, 기공사, 동종의사 의료상품 종류가 이외에도 끝없이 많음)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양한 의료 계층간에 불합리가 없으므로 의료수가가 전체 GDP의 15%를 갖게 된것이다. 물론 여기에 막강한 의료 로비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 냄새가 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속된 말로 의협의 하청업체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의료가 OECD 최하위 수준인 이유도 그동안 보건소를 늘리면 의사들 수입이 준다고 공공의료 확충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의협의 의견을 보건복지부가 따를수 밖에 없었다. 

낫게 해주겠다고 하고 진료하다가 의료사고로 죽으면 보상은 커녕 진료비도 다 내고 하소연도 못했다. 최근에야 의료전문 변호사가 생겨 변화가 오고, 의료소비자 상담실이 생겨서 억울함이 좀 해소 되었지만, 아직도 합리적 해결까지는 멀었다. 

3시간 대기에 3분 진료를 계속했다. 의료수입을 환자 서비스의 질보다 환자 수에 매달린 전형적인 실태이다. 약물처방이 선진국과 비교 할수 없을 만큼 많이 처방되었다. 

자연의학(대체의학)의료인이나 치료사들은 실제로 전체 의료비의 0.1-0.2 정도를 차지한다. 2001년 기준으로 300억 내외에 불과한다. 이 정도의 돈은 32조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이것은 의료보험이 적용 될때의 이야기다. 현재는 의료보험 적용은 고사하고, 절대 의료권력은 자연의학 의료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데 2005년 지금까지도 앞장서고 있다.

자연의학을 제도화 할때 의료시장이 혼란이 오거나 기존의 의료시장 규모가 적어진다는 논리는, 한마듸로 웃기는 이야기이다. 법을 만들면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방임상태보다는 휠씬 줄어든다. 이것이 법을 제정하는 기본취지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철옹성으로 쌓아올린 의료권력은 간단하게 자연의학을 박살낼수 있다.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속내는 인간대우를 해주고 싶지않은 조선시대의 양반 계급의 산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유다. 

절대 의료권력이 반대하니, 의료사고의 합리적 해결, 환자 진료 서비스 개선, 자연의학 탄압, 다양한 의료상품의 보장이 이루어 질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절대 의료권력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 보나 의료 흐름의 변화로 볼때 의료권력은 이미 국민의 손으로 들어와 있다 이미 가시적인 흐름이 조금만 보일 뿐이다. 

20세기 후반이 군사독재와 노동과 농촌문제로 사회가 혼란스러웠다면, 21세기 초반은 의료문제가 과거의 사회문제 못지않은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절대 의료권력을 미국의 의료계가 보여준 인간이 훈훈하게 숨쉬는 의료문화를 만들때, 성장과 분배가 고루 나누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산업의료로 가든, 서구의 무상의료로 가든.

http://chiro.or.kr/jboard/?p=detail&code=board11&id=80&pag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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